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다시 침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6년 재산 범죄로 검거된 39만9280명 중 생계형 범죄자는 4.3%(1만6974명)였지만 2007년 4.8%, 2008년 6.0%, 2009년 6.8%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재산 관련 범죄자 41만5258명 중 3만589명이 생계형 범죄로 무려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그 추이는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계형 범죄 중에서 가정경제가 궁핍해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의 모성범죄가 증가해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아이들에게 먹일 삼겹살을 몰래 들고 나오다가 적발되어 수모를 당하는 주부,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불법포장마차를 하다가 단속반에 걸려 벌금을 내야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생계형 범죄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 중 하나이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우리 주변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생계형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생활고에 시달린 서민들의 생계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활범죄는 앞으로도 다시 발생될 수 있기에 더욱 안타깝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려는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