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7호> 고용대란 속 정부대책을 기대한다

한 겨울이라 일거리가 줄어드는데다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와 고용 한파가 예견된다. 특히 지난 해 정부 주도의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들이 끊기고 있어 1, 2월 고용대란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더욱이 고용 상황은 출구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대한상공회의가 전국 48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고용을 늘린다’는 응답은 12.9%로 ‘지난해 수준 유지’(63.9%), ‘고용계획 없거나 줄임(23.2%)로 나타나 기업들에 의한 고용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2010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올해 정부를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그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실직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노동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업들도 감원과 같이 쉽게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고용창출과 취업지원을 돕는 사회적 서비스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경제 제 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 모두의 협력이 한국경제를 회복하는 힘이 된다는 명쾌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