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한 영혼을 살리는 교육 본질 지켜야”
교육미션포럼서 법적 제도 장치와 정책 지원 촉구 학부모 교육선택권 보장할 ‘교육바우처’ 도입 필요성 제기
대안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시급한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명지대 교육미션센터(센터장 함승수 교수)와 글로벌선진교육(이사장 남진석)은 지난 9월 26일 명지대 인문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2025 교육미션포럼’을 열고, 대안교육의 법적 기반과 재정 지원, 학습권 보장, 교사 전문성 강화 등 현장의 핵심 과제를 공유하며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약 200명 참석한 가운데 임연수 총장(명지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요셉 이사장(중앙기독학교)이 격려사를 전한 후 남진석 이사장(글로벌선진교육)이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남진석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대안학교를 선택한다는 일은 입시 경쟁과 공교육 한계를 극복하려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짚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사교육 의존, 대안학교 학력 미인증 문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대안교육 현장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공교육 체제 속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품는 대안교육의 공공적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대안교육의 위기와 발전 과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 △대안학교 교직원의 전문화 및 안정성 확보 △학력 인증 제도의 개선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 정책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남 이사장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획일적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안교육이 국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교회,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승수 교수가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의 법적 쟁점 및 해결 과제’, 이인희 교장(꿈의학교)이 ‘대안교육의 위기와 지속가능한 대안성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장한섭 교장(이야기학교)와 이은실 교수(한동대)가 각각 논찬했다.
함승수 교수는 대안교육이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공교육 체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학부모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며 교육바우처 제도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공공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희 교장은 2002년 충남 서산에 설립된 기독교대안학교인 꿈의학교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학교 설립 초기 ‘문제아를 위한 학교’, ‘장애인 학교’라는 낙인과 재정적 한계 속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봉사, 신앙교육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온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 근거의 미비와 정부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여전히 대안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꿈의학교가 위기 극복을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평가 방식의 변화를 모색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학생 진로에 맞춘 계열별(국내, 국제, 예술, 대안대학) 프로그램, 교사 연수 교육 도입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장은 “배움의 속도가 저마다 다르고, 관심과 흥미가 또다른 특성을 보장하는 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며 “교육의 본질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대안교육의 지속성은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후 발표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대담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