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여성가족부를 ‘행복출생가족부’로 개편 제안

여성가족부를 ‘행복출생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은 양성평등에 기초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에 반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 출범했다. 경제회복과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 10대 정책 중 공약으로 발표한 생명존중주일 국가기념일 지정, 출생·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꼭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6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어젠더 중 하나인 ‘성평등’을 굳이 정부 부처 이름에 포함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재고하기를 바란다,

생물학적 성(sex)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평등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양성으로 명백히 나누고 있다.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나와 있다.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에 나눈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정을 해체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념적 주장에 불과한 젠더이데올로기의 열풍은 유렵과 미국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다시 생물학적 성별로 회귀하고 있다. 2025년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은 GRC(성별인정증명서)에서 오직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의 남자(man)와 여자(woman)만을 인정하며, 트랜스젠더(트랜스 여성)는 평등법상 여성(법적 ‘woman’)에서 제외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성벌의 개념이 이분법적이라는 점, 즉 사람은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도 소위 다양한 성별을 주장하는 DEI 열풍을 지나서 성별에는 오직 생물학적 남성(male)과 여성(female)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소멸의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이 해체된다면 저출생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윤리의 기반이 무너지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소위 여성 스포츠라는 것이 무너지고, 남성 중심의 의무 병역체제, 성별에 따른 시설 구분 등이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했으나, 광주와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 광주 금남로에 2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 반대 집회를 하였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체제를 파괴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 ‘성평등’을 전제한 여성가족부의 개편 논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가족의 소중함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출생 관련 모든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담하는 ‘행복출생가족부’ 또는 헌법에 명시한 대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2025. 6. 27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