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주요 대선 후보 기독교 관련 공약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대통령 선출에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개혁신당)가 발표한 선거 공약서를 중심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교육과 기후위기 등 기독교 가치와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일반 기업과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실제로 주요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일제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생애주기별 고독 대응’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공공신탁제도 도입과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결혼을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내 집 마련 첫걸음도 지원한다.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등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출산 후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임신부터 육아까지의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한다.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고 가임력 검사, 난임 시술비도 지원하며 임산부 검진비와 분만비 지원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인센티브와 학제 개편으로 출산·양육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세 자녀 가구 차량에는 핑크색 ‘다자녀 등록 번호판’을 부여한다. 핑크색 번호판의 차는 고속도로 전용차선 상시 이용, 공공기관·대형건물 주차 요금 할인, 전용 주차구역 활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력단절 해결을 위해서는 학제구조를 개편해 청년의 사회진입 연령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9월 학기제 도입, 수능 다회 시행, 재수 감소 등으로 사회진입 연령을 1-2년 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저출생과 고령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59㎡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교육·인재양성은?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교권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약속했다. 교육감 선출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AI와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과 서울대와 지역 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 국립대와 서울대가 교수 및 수업을 공유하고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교원단체와 가진 면담 후 교권 강화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문제학생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적 분리 조치 등이다. 

기후위기 관련 공약, 무엇이 있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으로 ‘산업구조의 탈(脫) 탄소 전환’을 약속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초기 대·폐차 지원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안을 내세웠다. 기존의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승격시켜 국토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계획 정책도 강화한다.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로 최소한으로 피해를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재난 감사 모니터링 체제 강화도 실시한다.

이준석 후보는 기후위기에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과학과 상식,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정책 마련을 내세웠다.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관련 입장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관련 법안에 대한 부분은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최근 올대연(올바른 대통령을 원하는 단체연합)에서 보낸 정책질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최근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와의 토론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해 10월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과의 환담에서는 ‘동성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추진’ 문제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더 급선무” 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인 대화·타협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올대연은 이재명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는 유보로 추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김 후보는 올대연에 보낸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모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는 과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열린광장 주요임원단 소통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차별금지법은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밝혔다. 올대연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이준석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 반대, 동성혼 합법화는 입장없음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