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기독교사학의 선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보궐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기독인 유권자들이 기독교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9월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4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 회복과 신앙적 교육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는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은 존립의 위기에 처해있다. 50년 전 시행된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학교의 자주적인 운영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 새롭게 선출될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교원 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2025 고교학점제 수정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 추진(서울시교육감) 등을 촉구했다.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학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교원임용의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공동 공개전형’과 종교적 건학이념을 정관에 명시한 학교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탁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1차 교원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했다”며 “사학법 개정 이후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에 부합한 정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호 목사(꿈이있는미래 이사장)는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인 종교수업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목사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기독교학교가 오랜 기간 지켜온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종교수업을 한 학기만 개설 가능한 선택과목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라며 종교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함께 고려해 현행 기본 3학점의 종교수업을 2학점 단위의 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했다.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훈 목사는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이야 말로 서울시 교육의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깊이 인식한다”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바우처 제도 △사립학교 교원임용권 회복 △원하지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회피 및 전학제도 보장 △대안교육 교육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사학미션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기독교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함승수 교수(사학미션 사무총장)는 “교육감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11.1조원”이라며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 내용과 방향이 결정된다.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미션은 서울시교육감 후보정책을 기독교 관점에서 분석해 그 결과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는 한편, 유권자 인식 조사 및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개최하고, 정책분석 자료집을 제작해 한국교회 및 성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긴급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는 보수진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사실상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지난 3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은 매번 단일화에 실패해 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진영은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이하 통대위)’를 통해 단일화를 진행 중이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으로 후보가 추려졌다. 하지만 교장단 등 교육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보수후보 단일화 제3기구’(가칭)가 조직돼 제대로 된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보진영에서도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통해 단일화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룰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5일까지, 후보 등록은 26∼27일이다.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