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시민들이 22대 국회에 바란다”

제22대 국회가 지난 6월 5일 개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민생을 위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각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때아닌 공부 설전까지 최소한의 품격마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기독시민들이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하며 22대 국회에 주요 의제를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챤아카데미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상반기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기윤실과 크리스챤아카데미 관계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참석해 시민들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을 중심으로 기독시민의 요구를 발제한 이은경 소장(희망제작소)은 22대 국회가 외로움과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의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등 주요 정당들의 1호 법안을 두고 여야의 반발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통과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명성 경쟁이나 대결을 염두에 둔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각 정당이 말이나 구호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민생 사안을 정치의 핵심의제로 만들고,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며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청년은 종종 외롭고, 중년은 많이 외롭고, 노년은 내내 외롭다는 말이 있다”며 외로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고령화, 저출생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라는 22대 국회’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22대 국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률 제정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배정하는 일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유권자들에게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기후 유권자 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62.5%의 응답자들이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는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유 센터장은 “인류는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후 재난 소식이 가득하며, 피해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력이 지방정부에게 부여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 탄소중립센터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며, 플라스틱 배출량을 원천 감소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천윤석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22대 국회를 향해 협치를 주문하면서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통제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22대 총선을 드러난 유권자들의 의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화 이후 8번째 정권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헌법적 쟁점이 누적됐다.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헌법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공동체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개헌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