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공장 화재, 우리 사회의 인재이자 참사”

NCCK·기윤실,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생명·안전 최우선 삼는 법과 제도 정비 절실”

2024-06-27     김준수

한국교회가 지난 6월 24일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고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무책임함이 불러온 인재이자 참사”라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청이 책임지는 사회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소방당국을 향해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신원을 파악하여 유가족들에게 인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할 것,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원청을 포함하여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엄중히 시행하여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력하게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일용직 노동자였기에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사망 피해가 더 컸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한 결과”라며 “저임금과 고위험으로 인해 내국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업종과 영역을 이주노동자들이 떠받치고 있는 한국 사회 산업 구조를 생각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인권과 안전에 대하여 더욱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장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기윤실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역할 촉구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