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신촌포럼, 저출산 문제 다뤄
여성의 ‘출산과 노동’ 구조적 지원 강조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현재 출산율 1.15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의 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에는 현재인구의 50.5%만 남고, 2500년에는 총인구 33만명으로 민족의 소멸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촌포럼(대표 이정익 목사, 위원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은 이처럼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출산, 왜 아기를 낳지 않으려 하는가?’라는 주제로 스물 여섯번 째 포럼을 열었다.

▲ 신촌포럼 스물여섯번째 마당에서 '저출산' 문제가 다뤄졌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저출산 현황과 정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발제했으며, 연세대학교 방연상 교수는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고 신학적 분석을 제시했다.

▲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
전재희 장관은 ‘저출산 극복 중점 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둘이 결혼해 1.15명을 낳고 있어 인구가 계속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저출산의 문제를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무 때나 낳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에 따라 출산가능 연령이 2008년에 78만 4000명에서 2016년에 12만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 장관은 2016년이 되면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생산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 장관은 “현재 저출산의 문제는 정부가 많이 잘못했다”면서 “90년대 후반까지 저출산 운동을 벌이다 2005년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임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현상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에 교회도 관심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발제한 방연상 교수(연세대학교)는 저출산문제의 근본 원인을 ‘여성’을 배제한 출산에 대한 정책과 인식에서 찾아 이목을 끌었다.

▲ 연세대 방연상 교수
방 교수는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선택인가 의무인가?’라고 반문하며 “출산장려 혹은 출산억제라는 표현과 언어 속에는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대상 혹은 도구로 인식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면서 “또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출산의 주체인 여성을 ‘재상산의 도구’로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이어 “특히 생산과 노동에 비해 재상산(출산)과 보살핌의 가치가 폄하되고, 또 생산과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상산을 도구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성과 보살핌의 가치를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방 교수는 “지금처럼 저출산의 원인진단이나 대응정책 마련이 지나치게 부계중심 가족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보살핌을 공적 가치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가족(노동과 출산 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여성들이 구조적인 장애없이 노동과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설정이 이루어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 교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은 단순히 근시안적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여성 입장에서 출산과 관련된 문제와 정책들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방 교수는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책임윤리’ 사상을 통해 “교회는 책임윤리적인 신학과 사랑으로 여성의 노동과 출산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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