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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 제6차 정기세미나가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공적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란 주제로 지난 6월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조일래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태식 교수(경북대 정치종교사회학)와 최현종 교수(서울신대 종교사회학),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조일래 이사장은 “최근 공공성을 이유로 종교단체가 세운 교육기관과 봉사기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많아지고 있다”며 “종교와 국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첫 발제에 나선 정태식 교수는 종교와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공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종교적 자유와 공공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난다”며 “이렇게 서로의 가치가 충돌할 때는 공적 담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현종 교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할 것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20세기의 국가들은 대체로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을 제한 혹은 배제하거나, 네덜란드식의 ‘두고 보자’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산업사회와는 달리 소비사회에서는 종교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종교적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긍정적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교수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한국교회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왜곡된 정교분리 논리를 수용해 정치적 문제에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정교분리는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질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헌법이 배제할 수 없으며 교회는 사회와 정치에서 소금역할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무신론에 기초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순기능마저도 완전히 박멸하자거나,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종교적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정교분리의 실현인양 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