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국민인식 실태 세미나
‘압박 보다 대화와 지원으로 변화해야’
국민 100명 중 65명은 “북한인권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압력에서 대화와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는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연말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인권 인식과 관심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5.1%가 북한인권의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조사의 16.7%보다 약 4배 가량 오른 수치이다.
또 북한인권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2017년 95.7%보다 10.3%감소한 85.4%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한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무드가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준 것 같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3%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선택했으며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33.8%),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6.3%), ‘북한 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8.0%) 순이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윤여상 소장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 의견이 가장 많지만 2017년에 비해 13.1%감소하고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이 7%이상 올랐다”며 “국민들의 인식이 ‘국제공조와 압력’에서 ‘대화와 지원 중심’의 대북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 개입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 개입’이 67.9%,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된다’가 27.2%였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단체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 정부’(40%), ‘유엔’(15.9%), ‘국제인권단체’(13.5%), ‘대한민국 정부’(12.8%), ‘미국 등 각국 정부’(11.6%), ‘국내 북한 인권단체’(3.7%) 순으로 응답했다. 2017년에 비해 ‘북한 정부’라는 응답은 8.0% 증가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6.0% 감소해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단체가 해야 할 역할로는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34.3%)가 가장 높았으며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정치적 활동’(22.5%)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 보다 북한인권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북한 난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8%가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로 가장 많았으며 35.6%는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윤여상 소장은 “지난 해까지는 북한난민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올해 바뀌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공동생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