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법정 부담금 총회 이슈로 부각 - 한국성결신문 한국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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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대 법정 부담금 총회 이슈로 부각
[1137호] 2018년 05월 23일 (수) 16:02:40 박종언 기자 little777@hanmail.net

‘서울신대 법정부담금 5년간 경상비 0.5% 지원안’은 이번 총회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이 안은 총회임원회가 지난 4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제112년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매년 서울신대가 부담해야 할 법인법정의무금은 13억 8,000만 원인데 현재 총회에서는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0억 8,000만 원은 모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총회에서 법정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신대는 학령인구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신대는 대학구조조정평가로 올해부터 학부 입학정원을 7% 감축했다. 여기에 2020년 이후에는 입학정원의 10~19%가 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신입생 등록금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는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년 줄고 있는 대학 입학정원 감소도 학교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교육부는 2019학년부터 2021학년까지를 인구 절벽 시대로 보고 대학정원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평가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서울신대처럼 등록금의 비중이 높은 학교는 더욱 타격이 크다.

실제로 지난 해 서울신대 등록금 수입은 2016년 224억 원에서 2017년 217억 원으로 7억 원 가량 줄었다. 5년 후인 2023년에 약 5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대 수입 중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비중이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운영은 더욱 빠듯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학평가 준비로 교수채용과 학생경비 등의 비용은 늘어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09년 88억 원이었던 보수 총액은 2017년 138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직원 보수는 지난 8년 간 거의 동결상태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비 환원율 정책에 따라 학생경비는 2009년 4억 8,900만 원에서 2017년 16억 2,800만 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대비 운영비와 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비율이다.

현재 정부는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등록금 환원율 16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16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대학평가에서도 주요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등록금 이상의 모금이나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은 ‘1구좌 10만 원 후원하기’와 ‘1인당 월 1만원 후원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기부금이 무한정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난해 기부금은 총 24억여 원으로 2016년보다 8억 원 가량 늘었지만 지정기부금과 발전기금을 제외하면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4억여 원이다.

서울신대도 운영비 절감을 위한 재정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효과적인 대안을 세우고 있으며 관리운영비를 2014년 61억 원에서 2017년 46억 원으로 15억 원 이상 줄였다.

교수연구경비도 2016년과 2017년에는 동결 수준이고 인건비는 지난 8년 간 3%만 올리는 등 교직원들도 재정감축에 동참 중이다. 그러나 재정문제는 서울신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 양성기관인 서울신대를 향한 총회 대의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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