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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주목할 사회 변화
교회협, 2월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
[1126호] 2018년 03월 07일 (수) 15:46:21 김가은 기자 ggk2046@gmail.co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획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한 ‘국민소통플랫폼’에 직접 청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특정 현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정부 및 청와대가 직접 답한다.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8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교회협 측은 “삼권분립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기는 불가능한 청원도 있지만 국민들이 이를 알면서도 국민들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청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 뜻을 직접 권력의 중심에 전달하고 나아가 관철하겠다는 국민 다수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교회협 측은 덧붙여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의 민주화과정, 특히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욕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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