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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계 전망
종교인과세 첫 시행 혼란 예상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개정 여부 지켜봐야
[1120호] 2018년 01월 10일 (수) 15:42:27 박종언 기자 little777@hanmail.net

   
▲ 올해 교계는 종교인과세 첫 시행, 세습논란, 연합기관 통합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해 한교연과 한기총 통합선언.
올해 상반기에도 종교인과세와 교회세습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갈수록 낮아지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이 주요 극복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은 됐지만 입장이 상반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교계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교인소득과세라는 납세의 의무에 동의했으나 ‘종교 활동비’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종교인과세가 여전히 특혜가 많다고 비판하며 종교인과세 관련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종교인과세를 준비하지 못한 개교회의 혼란까지 가중되어 과세 첫해부터 논란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에서 시발된 한국교회의 세습문제 역시 올해 초까지는 교계 안팎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1일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와 교우들에 큰 걱정 끼친 것 깊이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명성교회 수석 장로가 김하나 목사의 부임에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반쪽짜리 사과문’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세습 철회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명성교회 교인들까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습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등 교계 안팎에서 세습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 역시 올해 주어진 과제이다. 지난 해 한국교회는 통계청 발표에서 국내 종교인수 1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행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비기독인들의 호감도가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5년 전 같은 조사에서 ‘더 많이 신뢰한다’는 응답은 4.8%이었는데 이번엔 2.6%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더 적게 신뢰한다’는 응답은 19.7%에서 47.9%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저하가 단순히 청년층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평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특히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가나안 성도의 증가, 성도 수 감소, 헌금 액수 감소 등 저성장에 빠진 한국교회에 대한 자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계 연합단체의 사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한국교회는 주요 교단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총연합을 만들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최대 연합기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조직과 정관 등이 아직 정비되지 못해 불안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기연과 한기총의 통합도 과제로 남아 있다. 양 기관은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이단문제와 정관 등 불안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교총은 기구 통합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부활절 연합예배를 논의하면서 한기총, 한교연과의 통합을 추진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법인을 만들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문제 등 논란이 많은 이슈이다. 아직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없지만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동성혼, 동성애 법제화가 재연될 수도 있다. 지난 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세우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계는 전통적인 가족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허용 움직임도 지켜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양심적(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99% 이상이 특정 종교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합법이 인정되면 종교 갈등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병역거부를 위해 거짓 등록을 하거나 포교를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는 국가안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쉽게 개정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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