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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분할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총회 ‘이의신청' 등 대처…합의 통한 해결에 주력
[1119호] 2018년 01월 04일 (목) 16:27:02 한국성결신문 webmaster@kehcnews.co.kr

서울중앙지방회가 제기한 지방회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2017카합80985)이 인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2월 27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7년 5월 25일 제111년차 정기총회에서 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의 2017.5.25자 속회 당시에는 재적회원 808명 중 과반수인 410명이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일부 회원이 퇴장하여 364명만이 출석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헌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총회 개회 당시뿐만 아니라 개별 안건에 대한 결의 당시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총회 임원들은 지난 1월 2일 가처분 인용에 따른 방안을 논의하고, 일단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은 총회 결의에 있어 ‘재적 과반수 요건을 충족했느냐’를 봤지만 총회는 지금까지 ‘재석 과반수’로 의결해왔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총회 헌법과 의사규정에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 등에서 결의 시의 기준이 ‘재석의 과반수’ 등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또 총회 셋째 날은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상적으로 ‘재석 과반수’에 따라 중요 결의를 해와 ‘재석 과반수 의결’은 일종의 관습법화 되었다.

결국 법원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본 절차적 하자는 교단의 법을 오해한 것이고, 교단의 관례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의 해석대로라면 이전의 총회 결의 대부분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향후 총회 결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총회가 이의 제기와 본안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임원회는 법적인 대응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방회와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회 분할이 길어지면서 개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할했지만 법적 대응보다 ‘선 분할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서로 대화와 합의를 이뤄야 한다”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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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건알자
2018-01-06 09:15:32
헌법을 고치세요(2)
개인적으로 재석과반수 의결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예컨대 총회 중요안건 처리시 810명 출석에 과반수를 넘겨 개회를 했는데, 실재로 결의시에 200명이 남고, 재석과반수로 110명이 결의한 경우 이것이 진정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의안통과인가? 이런 현상을 총회꾼들이 정치적으로 역이용하고 교권을 장악할 우려가 크다.
알건알자
2018-01-06 09:08:40
헌법을 고치세요
재석과반수 여부가 논란인 것 같은데 아래 댓글들을 보면 대답은 명확하다. 총회가 결의를 잘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안된 것은 그 부분을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의제기로 법원이 우리 교단법을 들여다 보고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알건알자
2018-01-06 08:06:24
헌법책을 보세요(2)
따라서 총회가 헌법내 의사규정 유권해석 사항도 모르고 결의한 것이므로 총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또 변경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법의 기본원리가 모든 개정안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것이다. 이것도 무시하려나? 그럼 기성교단은 제입맛대로 가는 웃기는 교단 되는거다.
나섬사랑
2018-01-06 07:48:35
헌법책을 보세요
헌법 유권해석집(2016년판-총회홈페이지 게시) 의사규정 제17조 유권해석 20(p.395)은 분명히 지방회분할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통상회의법이라 한다. 이뿐 아니라 모든 지방회결의와 총회결의는 재석과반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통상회의법을 따른다. 아니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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