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교단별 간담회 추진 … 내년 시행여부 주목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일 올해 하반기에 교단별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간담회가 교단별로 열린다는 점에서 교단별 입장을 듣고 직접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간담회 후에 종교인 과세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바라보는 종교인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과세를 찬성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2년간 더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아직 교회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시행 후 거쳐야 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지난 6월 23일 개최한 기재부 초청 공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종교인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단사이비의 납세를 놓고 종교 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교단이 너무 많고, 사례비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어 과세 대상이 애매하다”며 “정부는 세금을 받으면 되지만 사이비 종교가 소득세를 낸 뒤 정통성을 주장하면 종교 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정치권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을 주장하고 있고 2020년 1월로 과세시점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준비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논란 끝에 2년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에 시행될지, 한번 더 유예될지에 종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