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규제 약속 후보 뽑아야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지도자 선출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4월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발표된 주요 4개 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종교평화법과 이단사이비는?
문재인 후보는 종교평화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의견을 경청해 앞으로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종교평화법은 전 세계적으로 증오 범죄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안이 제정된다면 입법 목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규제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검토할 계획이다.
유승민 후보는 특정 종교에 피해를 주거나 유리할 수 있는 종교 관련 법안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한 후 문제가 있는 법안은 시정하고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되, 민법상 허용돼 있지 않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동성혼 문제는 적극 반대하며 성적지향 등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는 성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며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펼쳤다. 다만 에이즈나 성병으로 고통 받는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질병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유보
문재인 후보는 2년간의 유예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국이 종교계와 협의를 거쳐 상세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홍준표 후보는 당론을 종교인 과세의 시행 유보로 결정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종교인 과세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종교 과세에 앞서 인프라 구축과 종교인을 위한 세무관련 교육이 먼저 필요함을 강조하고 유예 의견을 냈다.
 
역사교과서 객관적 서술 추진
문재인 후보는 기독교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잡힌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편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객관적 서술은 당연한 것으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 발전과 각 분야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 밖에 후보들은 자살예방, 낙태방지 등을 통한 생명존중 공약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남북평화를 위한 북핵 폐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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