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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각 단체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대한민국의 역사정립’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첫 발제에 나선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철회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7년 처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해부터 최근까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박명수 교수(서울신대)는 ‘대한민국 역사정립과 근대문화 유산보호’를 제안했다. 먼저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내용이 헌법 전문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세계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의거해 유엔의 감시 하에 선거를 치러 성립된 국가”라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1948년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민국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와 ‘종교 간의 편향성이 없는 역사교과서’ 편찬을 제안했다.

보수 연합단체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철회’와 ‘대한민국 역사정립’을 제안했다면 진보단체들은 민생안정과 정의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특히 교회협은 제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은 온갖 부정부패와 무책임함으로 물들어 버린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낼 때 우리 사회의 적폐가 온전히 드러나고 생명존중의 안전사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단체에서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 신체조건,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해 보수단체와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밖에 교회협은 ‘5가지 정책을 신설하고 5가지 악습을 철폐하자’는 ‘5신 5폐’ 정책을 제안했다. 5신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세월호 특조위 구성’, ‘반헌법 행위자 처벌법’,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등이며 5폐는 ‘사형제’, ‘원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30대 청년 부채’, ‘국정원’ 등이다.

정의평화기독교대선운동(상임공동대표 김경호 남재영 박득훈 성명옥)도 기독교 가치를 담은 정책들을 발표했다. 정책 주제는 ‘민주회복’, ‘경제평등’, ‘평화통일’, ‘생태환경’ 등 4가지이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백남기 농민 특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사드배치 철회’, ‘언론관련법 개정’, ‘노동개악 및 성과연봉제 퇴출’을 긴급 현안 6대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