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초저금리 시대…2030년 수지균형 깨져

교역자 연금의 수급구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최기성 목사)는 장기재정추계에 따른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3월 9일 신촌교회와 3월 14일 동대전교회에서 열고 경과보고 및 장기재정추계 설명,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공제회는 초고령화, 초저출산, 초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고자 한국리스크관리에 의뢰해 장기재정추계를 진행했다.

현재 연금의 수급구조가 은퇴 후 15년간을 계상했다면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은퇴 후 25년까지 10년을 연장해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구조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다.

교단의 연금운용·관리, 수익률 등은 공적 연금이나 타 교단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다. 공제회는 회비와 투자수익금, 총회비 1.2% 지원을 받아 현재 500억 원의 자산으로 700여 명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 중이다. 납입대비 연급 지급배수가 6∼10배로 국민연금 등 타 연금에 비해 월등하다.

그러나 노인 1인당 부양인구가 현 5.26명에서 20년 후 2명으로 감소하고, 1%대의 초저금리로 인한 기금수익률 감소 등 사회·경제적 영향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예장통합과 고신, 기감 등이 수급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교단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2차례 열린 공청회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등이 참석해 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했다. 공청회는 공제회 국장 유윤종 목사의 경과보고와 한국리스크관리 정완호 대표의 장기재정추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된 장기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 사망 90세(유족 사망 95세) △수익률 3% △총회부담금 34.5억 원을 기준으로 2030년경 연기금의 수지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41년경 지급방식을 전환할 시점이 된다.

이 때문에 한국리스크관리는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응하고 조성된 기금이 더 오랫동안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감소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전략을 권고했다. 연기금 수급 구조개선 대안은 ‘납입액 10% 증가, 지급액 10% 감소’ ‘납입액 30% 증가, 지급액 감소 0%’ 등이다. 이를 통해 지급방식 전환시점을 2041년에서 2044년으로 3년 늦출 수 있다는 것.

한국리스크관리 정완호 대표는  “수익창출 기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더 오랫동안 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공제회 경과보고 및 장기재정추계 분석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참석자 질의에서는 공제회 가입자격 완화, 사각지대에 있는 교역자들에 대한 연금혜택 확대, 총회비 1.2% 지원의 법적 문제, 유족연금 수혜자 전환 등의 질의가 나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제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한 교단연금 기금증식 방안을 제안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매입과 운영,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영, 교단 연금주일 제정, 총회부담금을 1.5%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기업 후원개발, 연금수급자들이 유산의 일부를 교단에 기부하는 운동 등을 제안한 것이다.   

신촌교회에서 열린 첫 공청회 1부 예배는 공제회 이사 김명철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김춘규 장로의 기도, 부총회장 신상범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으며 동대전교회에서는 총회부서기 남창우 목사의 사회로 감사 이명호 장로의 기도, 총회장 여성삼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한편 공제회는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공청회를 마치고 호남지역(23일, 전주 바울교회), 영남지역(30일, 부산 대연교회)에서 공청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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